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02-2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4
범죄·형사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수사권#의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 약사, 병원 의료진, 마약 범죄자
약국 약사, 병원 의료진, 마약 범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약처가 마약류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범죄 수사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식약처가 마약류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범죄 수사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으로 인한 마약 범죄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도난으로 인한 마약 범죄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 검사와 감시가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료기관 검사와 감시가 늘어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