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조세·세금
김건|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세금감면#고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이 영향받아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과 북한이탈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채용 기업에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지금은 채용 기업에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이 일반인보다 높은데, 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를 찾기 쉬워져요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이 일반인보다 높은데, 이 법안으로 기업들이 더 많이 채용해서 일자리를 찾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세제혜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고, 혜택 규모가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
세제혜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고, 혜택 규모가 충분한지 의문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