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김건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세제혜택#고용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 청년·장애인 등과 함께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과 정착을 촉진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현행 청년·장애인 등과 함께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과 정착을 촉진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