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게양#기념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경일·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과 개인
국경일·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과 개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념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이 제한 없지만, 앞으로는 외교행사 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금지돼요
현재는 기념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이 제한 없지만, 앞으로는 외교행사 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경일에 부적절한 국기 게양으로 인한 국민갈등과 역사 인식 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국경일에 부적절한 국기 게양으로 인한 국민갈등과 역사 인식 훼손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