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법#국기게양금지#대통령령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금지하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경일 등에서 국기 게양의 의무를 두고,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기 상징 존중과 국민 갈등 감소를 기대하고, 예외를 두어 실용성과 표현의 균형을 유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경일 등에서 국기 게양의 의무를 두고,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기 상징 존중과 국민 갈등 감소를 기대하고, 예외를 두어 실용성과 표현의 균형을 유지한다.
의안번호: 22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