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이정헌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신고절차#금품몰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신고체계 마련, 금품 몰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 조치, 이용자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불법 이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신고체계 마련, 금품 몰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 조치, 이용자 신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불법 이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등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