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결제#선택권#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앱으로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
스마트폰 앱 이용자와 앱으로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한 앱 마켓만 써야 했는데, 이제 다른 결제도 가능해요
한 앱 마켓만 써야 했는데, 이제 다른 결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앱 가격이 내려가거나 더 많은 결제 방법이 생겨요
앱 가격이 내려가거나 더 많은 결제 방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늘 수 있어요
정보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