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재정수지한도#재정준칙#세계잉여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리재정수지 한도 도입과 예외·재원조달 의무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DP 대비 3% 수지 한도, 부채 60% 초과 시 2%로 축소하고 5년 재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쟁·재난 등 예외와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를 통해 채무상환과 재정정책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관리재정수지 한도 도입과 예외·재원조달 의무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DP 대비 3% 수지 한도, 부채 60% 초과 시 2%로 축소하고 5년 재검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쟁·재난 등 예외와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를 통해 채무상환과 재정정책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의안번호: 22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