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07-30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4
김현정의원 등 14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감독확대#등록전자금융업자#금융안전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까지 경영개선 감독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도 감독대상에 포함되어 자본금 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안전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커지나 규제 부담은 일부 업체에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도 감독대상에 포함되어 자본금 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안전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소비자 보호가 커지나 규제 부담은 일부 업체에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