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4
박상혁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가치보호#이사책임확대#합병공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직무충실의무를 전체 주주 이익으로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 전체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불공정 합병에서 주주가 이사에 합병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경영 판단의 유연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 전체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불공정 합병에서 주주가 이사에 합병 유지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권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나 경영 판단의 유연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