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김현정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정산금#통신판매중개자#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거래정산금을 14일 이내 지급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래정산금을 은행 예치·신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정산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환경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중개자의 운영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래정산금을 은행 예치·신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정산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환경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중개자의 운영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