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박해철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시설#노동자안전#건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해 환경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 개정으로 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로 분류되고 온도, 습도 유지 및 환기시설 설치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크게 개선되나 초기 비용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조 개정으로 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로 분류되고 온도, 습도 유지 및 환기시설 설치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크게 개선되나 초기 비용 증가.
의안번호: 22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