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박지혜의원 등 12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사용계획협의#태양광설비#신재생에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에 태양광 설비를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관자는 사업실시 전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치를 포함해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 검토 판단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도입과 효율향상을 촉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이행에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업주관자는 사업실시 전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치를 포함해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 검토 판단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생에너지 도입과 효율향상을 촉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이행에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