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서삼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개정#비과세확대#어로양식어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로ㆍ양식어업의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하고 천일염생산업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이 삭제되고 천일염생산업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증가와 형평성 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과 지역경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이 삭제되고 천일염생산업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 증가와 형평성 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과 지역경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