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조세·세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어업#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로·양식어업인과 천일염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로·양식어업인과 천일염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어업소득이 현재는 연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되고 천일염도 포함돼요
어업소득이 현재는 연 5천만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세금을 안 내게 되고 천일염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으로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안 내도 되니까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많아져요
어업으로 버는 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안 내도 되니까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어업인들만 안 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어업인들만 안 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