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면세#도서주민건강#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석유류에 면세 특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 현행 세제에서 농업 등 비용에 면제되던 석유류가 병원선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서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병원선 운영비 감소가 기대되나 세수 손실과 예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 현행 세제에서 농업 등 비용에 면제되던 석유류가 병원선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서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병원선 운영비 감소가 기대되나 세수 손실과 예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