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김위상의원 등 14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화재안전#방화구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설치 시 방화셔터와 방화구획 등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설치 시 방화셔터와 방화구획 등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주민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