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이건태의원 등 12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공공기관임명제한#헌법전문수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실 규명과 찬양 방지를 통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사람과 단체의 공공기관 임명 금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 진실과 사회정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사람과 단체의 공공기관 임명 금지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 진실과 사회정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