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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특례의 만료일을 3년 더 연장해 평생교육단체·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2024-12-31 종료 예정 감면을 2027-12-31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는 동일.
✅ 예상되는 효과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 교육 지원 강화, 장학법인 공익성 제고에 기여하나 지방세 수입 감소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