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4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임용자격#법조경력#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 경력이 짧은 사람과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변호사 경력이 짧은 사람과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험 많은 판사들이 많아지면 쌓여있는 재판 건수가 줄어들어 빠르게 판결받을 수 있어요.
경험 많은 판사들이 많아지면 쌓여있는 재판 건수가 줄어들어 빠르게 판결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력이 부족한 판사가 복잡한 사건을 맡으면 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경력이 부족한 판사가 복잡한 사건을 맡으면 재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