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안전#이용자권리#경비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내 시설 이용 방해를 사설 경비원에게 벌칙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6조에 경비원의 출입·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6조에 경비원의 출입·통행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으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향상되나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