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교통·물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용객#경호원규제#통행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호원이 승객 통행을 방해해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경호원이 승객 통행을 방해해도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벌금으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항 이용 때 연예인의 경호원 때문에 통행이 막히지 않아요
공항 이용 때 연예인의 경호원 때문에 통행이 막히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승인 기준이 모호하면 경호원과 일반인 사이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승인 기준이 모호하면 경호원과 일반인 사이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