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거나 확장하려는 제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거나 확장하려는 제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자유롭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양광이 늘어나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전기료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태양광이 늘어나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전기료 인상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들의 태양광 설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공장 설립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의 태양광 설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공장 설립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