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박지혜의원 등 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에너지자립#산업단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장 건축물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지붕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자립과 태양광 보급 촉진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초기 부담과 행정절차 증가가 우려된다.
핵심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장 건축물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지붕 태양광 설치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자립과 태양광 보급 촉진 등의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초기 부담과 행정절차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