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6
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규제#니코틴원료확대#유사담배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사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료 정의를 연초 잎 전체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담배 정의를 연초 잎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장해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담배 규제 강화를 통해 중독 위험 감소와 소비 감소 효과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담배 정의를 연초 잎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장해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사담배 규제 강화를 통해 중독 위험 감소와 소비 감소 효과 기대.
의안번호: 22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