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탄소중립#온실가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양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과 정부기관
해양 개발사업을 하는 기업과 정부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다 영향만 평가해요. 앞으로는 탄소 배출과 줄이는 방법도 함께 평가해요.
현재는 바다 영향만 평가해요. 앞으로는 탄소 배출과 줄이는 방법도 함께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 개발의 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해양 개발의 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평가 기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평가 기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