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박지혜의원 등 18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온실가스배출#저감대책적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대책의 적정성 반영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7조 제5호에 온실가스 관련 내용을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나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과 저감대책의 적정성 반영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제4조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7조 제5호에 온실가스 관련 내용을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나 비용·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