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주택·임대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감독#규약위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공동주택이 지자체 감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을 감시받게 돼요.
현재는 작은 공동주택이 지자체 감시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모든 공동주택을 감시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동주택 관리 규칙을 어기는 건물주나 관리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규칙을 어기는 건물주나 관리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어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가 감시해야 할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져서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자체가 감시해야 할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져서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