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부#인구정책#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전략부를 신설해 인구 구조 대응을 총괄하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부처가 인구정책의 총괄, 수립, 조정을 중앙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과 고령화 완화, 지역 격차 축소로 국가 소멸 위험을 낮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부처가 인구정책의 총괄, 수립, 조정을 중앙에서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출생과 고령화 완화, 지역 격차 축소로 국가 소멸 위험을 낮춘다.
의안번호: 220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