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식품·의약품
서천호|국민의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축방역#동물질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가, 민간 수의사, 광역 지자체
축산 농가, 민간 수의사, 광역 지자체
📌
뭐가 달라지나?
시군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는데, 앞으로 농식품부와 광역 지자체도 할 수 있어요
시군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는데, 앞으로 농식품부와 광역 지자체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 질병이 더 빨리 발견·예방되어 축산농가 피해와 먹거리 위험이 줄어들어요
가축 질병이 더 빨리 발견·예방되어 축산농가 피해와 먹거리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수의사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실 방역이 생길 수 있어요
민간 수의사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실 방역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