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6
진종오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확인서류#허가갱신제#공공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여부 확인 서류 제출과 갱신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총포만 갱신제, 개정은 도검·화약류 등에도 서류 제출 및 갱신제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위험 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지만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처리 부담이 생긴다.
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에도 정신질환 여부 확인 서류 제출과 갱신제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총포만 갱신제, 개정은 도검·화약류 등에도 서류 제출 및 갱신제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안전 강화와 위험 관리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지만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처리 부담이 생긴다.
의안번호: 22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