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민형배의원 등 11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대리인제도#채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모든 채권자의 직접 연락을 금지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를 제거하고 모든 채권자는 대리인과의 접촉만 허용되며 직접 접촉은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보호와 추심 남용 감소를 기대하나 소통 지연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를 제거하고 모든 채권자는 대리인과의 접촉만 허용되며 직접 접촉은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보호와 추심 남용 감소를 기대하나 소통 지연 비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