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보호#채권추심 규제#대리인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빌려온 돈이 있으면서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빌려온 돈이 있으면서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만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거쳐 연락해야 돼요.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만 대리인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거쳐 연락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성가신 추심 전화를 덜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성가신 추심 전화를 덜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권자들이 빌린 돈을 받기 어려워져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채권자들이 빌린 돈을 받기 어려워져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