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자립지원#성폭력피해아동#자립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있는 19세 미만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있는 19세 미만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아동만 자립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아동만 자립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이 혼자 생존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돈과 계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이 혼자 생존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돈과 계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크고, 지원 기관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크고, 지원 기관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