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교통·물류
조지연|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동차등록#소유권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동차를 받는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동차를 받는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받은 자동차 등록을 선택적으로만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현재는 상속받은 자동차 등록을 선택적으로만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을 못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제 제대로 알려줘서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등록을 못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제 제대로 알려줘서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