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조지연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자동차등록령#이전등록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이전 안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대상은 상속인으로 명시하며 제12조 제7항 신설로 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절차 원활화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적용 시점의 이행 여부 등 단점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이전 안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대상은 상속인으로 명시하며 제12조 제7항 신설로 이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예방과 절차 원활화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적용 시점의 이행 여부 등 단점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