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6
이종배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확대#육아휴직연장#가족돌봄휴가유급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자녀당 2일의 유급으로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일·1년은 20일·3년으로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는 자녀당 2일의 유급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친화성과 양육참여가 늘고 성평등이 강화되나, 비용과 고용주 부담 등의 도전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88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