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09-11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법무·사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검찰수사#권력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와 검찰, 그리고 권력 감시를 원하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와 검찰, 그리고 권력 감시를 원하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의혹들을 조사하게 돼요.
지금은 일반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의혹들을 조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력자도 공정하게 조사받는지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모든 국민에게 중요해요.
권력자도 공정하게 조사받는지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 모든 국민에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