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채무자보호#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와 생활고에 있는 사람들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와 생활고에 있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사채도 이자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현재는 불법 사채도 이자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을 빌렸어도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렸어도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계약 무효화에 대응해 폭력적 추심을 심화할 수 있어요
불법 사채업자들이 계약 무효화에 대응해 폭력적 추심을 심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