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천준호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자활지원계정#서민금융진흥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제4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원금을 전출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와 불법금융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원금 회수 이슈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제4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원금을 전출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와 불법금융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원금 회수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