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서민금융#금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
📌
뭐가 달라지나?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지원에 쓸 수 있게 돼요
10년 이상 예치된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지원에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사채 대신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금융 안정성이 높아져요
불법사채 대신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금융 안정성이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