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6
김건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제조사등록#전기차배터리정보공개#소비자안전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등록부에 명확히 기록되어 소비자와 시장에 공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배터리 품질/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부실 공급 차단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등록부에 명확히 기록되어 소비자와 시장에 공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배터리 품질/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부실 공급 차단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