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백혜련의원 등 10인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대표당사자#소송허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 피해자의 공통 쟁점을 대표당사자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송대리인 강제화, 50명 이상 구성원 요건, 3개월 내 허가 결정 등으로 절차가 명확해지고 신속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다수의 신속 구제와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과 증거조사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송대리인 강제화, 50명 이상 구성원 요건, 3개월 내 허가 결정 등으로 절차가 명확해지고 신속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다수의 신속 구제와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나 남용과 증거조사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