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김승수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연장#친족성폭력#피해자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 촉진이 기대되나, 증거 확보와 재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 촉진이 기대되나, 증거 확보와 재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