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 재정통제를 거시적 총량심사로 우선 다루고, 소관 상임위의 세부심사와 최종 조정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단계 구조로 바뀌고, 최종 조정은 예결특위가 수행하며 세부심사 변경은 상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거시적 통제가 강화되고 소관 심사가 실질화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절차 지연 가능성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