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반지하#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지하나 지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 도시 재개발 지역의 주민
반지하나 지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 도시 재개발 지역의 주민
📌
뭐가 달라지나?
반지하나 낡은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요.
반지하나 낡은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돼서 생활 환경이 나아져요.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돼서 생활 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공약한 대로 정말로 공공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정부가 공약한 대로 정말로 공공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