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개정#육아비용세액공제#여성일자리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의 핵심은 초등 취학 전 자녀의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경력단절 완화와 육아비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경제 안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경력단절 완화와 육아비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경제 안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와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