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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 공개로 제도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와 결과를 전부 공개하되 개인정보 등 예외는 위원회 판단으로 비공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투명성으로 공직자 윤리 개선 효과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영향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