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주식#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 공무원 등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직자의 주식 심사 결과가 지금은 숨겨지지만, 앞으로는 공개돼요
공직자의 주식 심사 결과가 지금은 숨겨지지만, 앞으로는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막고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공직자가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막고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