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고용·노동
김승수|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근무여건#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화재·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소방장비, 청사 개선이 달라요.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매년 반드시 예산을 정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면 화재나 응급상황 시 대응이 빨라지고 효율적이 돼요. 우리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지역 간 차이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