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고용·노동
김승수|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근무여건#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공무원과 화재·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공무원과 화재·응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소방장비, 청사 개선이 달라요.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매년 반드시 예산을 정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해야 돼요.
현재는 지역마다 소방장비, 청사 개선이 달라요.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매년 반드시 예산을 정해서 근무여건 개선을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면 화재나 응급상황 시 대응이 빨라지고 효율적이 돼요. 우리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소방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면 화재나 응급상황 시 대응이 빨라지고 효율적이 돼요. 우리 생명과 재산 보호가 더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지역 간 차이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지역 간 차이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