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문화·체육·관광
황희|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비리#징계 권한#체육계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와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운동선수와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징계 처리를 직접 재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징계 처리를 직접 재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리자가 약한 징계만 받는 일을 줄여서 스포츠계 피해자들이 더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비리자가 약한 징계만 받는 일을 줄여서 스포츠계 피해자들이 더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명 변경과 절차 개선만으로는 현장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고, 정부 권한 강화로 독립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명 변경과 절차 개선만으로는 현장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고, 정부 권한 강화로 독립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