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6
황희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조사원#조사이의제도#징계재요구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적 조사 주체로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사 이의제도와 장관의 재징계 요구 권한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리 근절과 인권침해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 신뢰 및 국제적 이미지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적 조사 주체로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사 이의제도와 장관의 재징계 요구 권한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리 근절과 인권침해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 신뢰 및 국제적 이미지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