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한지아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수사개선#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수사에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고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 차단으로 범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나 인권 침해와 남용 위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수사에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고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 차단으로 범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나 인권 침해와 남용 위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