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후견제도#권리보장#차별철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적 제약이 있어 법원의 후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신적 제약이 있어 법원의 후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한정후견인 무조건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실제 일할 능력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허용받아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 무조건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실제 일할 능력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허용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삶의 기회가 넓어져요.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삶의 기회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능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판단이 나올지 불확실해요.
능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판단이 나올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