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성년후견#장애인인권#직업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성인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성인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직업이 막혀있는데,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직업이 막혀있는데, 앞으로는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받던 분들이 이제 일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기회를 못 받던 분들이 이제 일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할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을 강요받거나 착취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일할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을 강요받거나 착취당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