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윤종군의원 등 17인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의과대학설치#지역공공의료과정#공공의료인력양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기도 내 국립 의과대학 설치와 지역공공의료과정 신설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기도 안성의 한경국립대학에 의과대학 설치,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 도입,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의무.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인력의 지속가능한 배치를 기대하지만, 비용·복무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기도 안성의 한경국립대학에 의과대학 설치,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 도입,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 의무.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인력의 지속가능한 배치를 기대하지만, 비용·복무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