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성년후견제도#자격제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잔존 행위능력에 따른 개별적 제한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직무수행 기본권 보장의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잔존 행위능력에 따른 개별적 제한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직무수행 기본권 보장의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