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김도읍의원 등 11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성년후견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돕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이 삭제되어 자격 취득과 영업등록의 배제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고 제도 활성화로 사회참여가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 조항이 삭제되어 자격 취득과 영업등록의 배제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고 제도 활성화로 사회참여가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