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성년후견#차별금지#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영향을 받아요.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못하게 하는 규칙을 없애고 능력 있으면 가능해요.
못하게 하는 규칙을 없애고 능력 있으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서 자유로워져요.
직업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서 자유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될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