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9
정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공제확대#취약계층지원#소득세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경로우대자 등 추가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1조 제1항의 각 호 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실질 지원이 늘어나나 재정 부담과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검토 필요.
저소득층과 경로우대자 등 추가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1조 제1항의 각 호 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실질 지원이 늘어나나 재정 부담과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검토 필요.
의안번호: 220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