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9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공제확대#노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가 영향받아요.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5년간 같은 수준인데, 앞으로는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려줘요.
현재는 15년간 같은 수준인데, 앞으로는 세금 공제를 2배로 늘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남는 돈이 많아져요.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로 남는 돈이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