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주택·임대
김재섭|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토지보상#도시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공공주택 사업 지역 토지 소유자와 쪽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 공공주택 사업 지역 토지 소유자와 쪽방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1년 6월 30일 이전 토지 취득자만 현물보상받았는데, 이제는 그 이후 취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30일 이전 토지 취득자만 현물보상받았는데, 이제는 그 이후 취득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공주택에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공주택에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기꾼들이 대상 지역에 들어와서 토지 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투기꾼들이 대상 지역에 들어와서 토지 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