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9
산업·기업
전종덕|진보당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자재 지원#농민 경영비#필수농자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지역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농자재와 에너지 전체를 지원해요
현재는 일부 지역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농자재와 에너지 전체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가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부정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부정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24